민선 8기가 꾸려진 이후 처음 마련된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자신이 발굴한 지역활력 방안 아젠다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장일치로 추대 받아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사항과 '2022 대전 UCLG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자치분권 및 지역활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정부정책 건의과제 3개 사항과 시·도 협력 3개 사항 등 총 6건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 건의과제 3개 제안사항 내용으로는 △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 △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 △ 지역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 등이다.

유학생 비자발급의 경우 현재 도내 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들이 내국인 신입생의 감소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된 대학을 일괄 해제해 평가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민청 권한 이양으로 풀이되는 두번째 제안 역시 고질적인 일손부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건의다.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농·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비자 추천 쿼터를 인구의 10%까지 확대해 기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의 지자체 부여 및 확대를 꺼내들었다.

마지막 지역대학 관련 제안의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담긴 '교육부장관의 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대학의 활로를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도 협력 제안사항으로 △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으로 확대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적극 협조 등을 당부하며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이후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로서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며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우리 도의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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