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함께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소를 통해 주민자치를 맨 처음 시작한 곳으로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의미가 더욱 크다.
자치경찰제 진정한 의미는 ‘치안 주체의 변경’이다. 그동안 치안의 주체는 국가였고, 주민은 치안의 보호대상이자 객체였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협력단체 등 지역 구성원들의 협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수 있다.
올해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목표는 ‘주민밀착형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치안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치안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 자문단 ‘메신저-폴’을 구성하여 MZ세대의 참신한 생각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공모를 통해 제안된 도민 아이디어를 경찰과 도청,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자치경찰 누리집에 ‘한줄 정책 제안’코너를 운영하고, ‘자치경찰 정책공모’를 추진하여 101건의 도민 아이디어가 모였는데 이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도 많아 주민참여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군별 모니터링단’은 올해 안에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범죄 불안을 확인하고, 분야별 치안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치안수요는 자치경찰 활동과 관련한 도민의 요구와 기대를 의미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한다.
위원회가 올해 추진하는 대학가 원룸밀집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여성 안전 프로젝트’와 범죄취약구역 내 안전보안등을 집중 설치하는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가정에서 학교까지 안심하고 등교하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모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들이 수동적인 치안수요자가 아닌 능동적인 치안의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아직 미약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 확보 등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치경찰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도 안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이 결국 도민 안전의 증대라는 생각으로, 도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방춘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