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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확정...전북 최고등급 지자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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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확정...전북 최고등급 지자체 '전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8.16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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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원금 총 2056억 확보
최하위도 없어‘무난한’평가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 목소리도

정부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북몫은 2개년간 총 20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5개 지역만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인 A등급엔 도내 11개 소멸위기지역 중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최하위 등급에 머무르는 것도 피하면서 '무난한'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112개 지방자치단체의 2개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첫해인 올해만 7500억 규모로 지원된다. 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이 각각 배분된다.

도는 지난 2월 행안부 기금 운영계획 통보를 받아 3월 말 투자계획 수립안내서를 각 시군에 시달, 5월 말에 투자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상위등급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별 인구여건 분석, 지방소멸 대응 전문가 특강, 평가 대응 사전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10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무주와 순창은 B등급을 받아 '22년과 '23년 2년간 168억원을 지원 받는다.

나머지 8개 지역(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은 C등급을 받아 2년간 140억원을 배분 받게 됐다. 관심지역인 익산 역시 B등급에 머물며 2년간 42억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최대 배분금액인 210억원을 받는 A등급 지자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안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가 선정됐다. 

해당 지역들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사업계획안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되새겨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년도 배분액 240억을 일찍이 확보했으며, 내년도엔 32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 삶의질 제고 △ 지역활력 창출 △ 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에 26개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 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 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에 예산이 집중 투여될 것이라는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10년 한시사업으로 받는 예산인 만큼, 하달식 예산 집행이 멈췄을 경우의 수를 대비해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영속성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예산 배분 초창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지원은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산 확보가 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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