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신과 교제하였던 여성과 헤어진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인 간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도 명백한 강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단순히 보복 심리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남성의 경우 사귀던 사이였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트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를 의미하는데 사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수사의 원칙상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어 진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여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 심리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데이트 강간의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보안처분으로 최대 20년간 신상이 등록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취업에 제한까지 생기게 된다.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몆 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였더라도 피해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법정에서는 데이트 강간의 경우 엄벌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이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면 적지 않게 당황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