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도내 중학교 내년도 자유학기제 운영기간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일 만에 현행대로 각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현행 중학교 1학년 두 학기(1년간)동안 운영하던 자유학기제를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1학기로 줄여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유학기제(두 학기)는 1학년 두 학기 동안 자유학기 4가지 활동 영역(주제선택·진로탐색·예술체육·동아리)을 221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학년 2학기에만 자유학기를 운영하며 4가지 활동 영역(주제선택·진로탐색·예술체육·동아리)을 170시간 이상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현재처럼 각 급 학교가 운영 기간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번복됐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자유학기제 운영기간 축소는 중학교 3학년 진로연계 준비를 위해 자유학기제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에 학교의 장이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자유학기 운영 학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현재처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두 학기를 몰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1학년 2학기에 한 학기를 하고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 쪽으로 한 학기를 운영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냐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중학교 3학년 진로연계 준비를 위해 자유학기제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했었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과 아울러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겠다"며 "자유학기제는 각급 학교 현장에서 운영 기간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 실행에 앞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은 물론 반드시 법령 근거를 명시하고 절차와 취지의 적합성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내 교육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운영기간 단축에 대해 "자유학기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중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정해 운영해 왔다. 전북의 중학교들은 학교 특성에 따라 한 학기 운영부터 시작해 호응이 좋아지자 두 학기 운영학교로 확대되다 지난해부터는 모든 중학교들이 두 학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학기제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해야 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1학년 2학기 한 학기 운영’으로 일방 통보한 것이 반발을 불렀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 교육감의 초법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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