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점검 결과 현황 바탕, 부적합 사례 미비점 등 안전기준 보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국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올해 6월말까지 누적 통계를 기준으로 총 10만6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472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바 있다.
점검 결과, 282개소(전체의 6.0%)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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