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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열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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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열겠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웬 말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2.07.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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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를 열어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두달만에 지역균형발전 정책보다 수도권 빗장 해제를 먼저 풀고 있어 비수도권의 반발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과 당선이후에도 그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취임 두달여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경기 가평·양평 등)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을 완화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도 허용된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체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도권 빗장부터 풀어헤치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대기업 등 중견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각종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전북 등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지방고사 정책이나 다름없다.

특히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이 경제규모 광역화로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화의 흐름에도 찬물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국가 모든 산업 등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기업들의 투자규모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공장 증신설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구체화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최근 국토부 장관은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방의 경쟁력을 살려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의 공헌이 허언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방재정 독립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은 청년층 중심의 인구유출로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에서만 매년 1만여명에 이른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무서울 정도의 나비효과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고민없이 너무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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