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으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추진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관련업계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2030재생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한 ‘3020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할 것도 지시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전임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의 상징적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현지에서 직접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까지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를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GW급 규모의 발전시설이 단계적 추진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과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 참여가 예상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100개 기업유치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됐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의 기본 토대인 문재인 정부때 수립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 전면 손질을 앞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보급계획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부력 구조물이 망가지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분비물 오염과 조류 활동 영향 등 환경단체의 부정적인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인수위시절부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평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1단계로 1.2GW 규모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됐으나 나머지 사업들은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이미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단계로 1.2GW 규모의 사업자가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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