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했다.
지난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도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선거때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소멸위기에 내몰렸다. 당장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진입한 상태이다. 반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다.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구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일각에서는 균형발전 목표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단기간에 풀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면 그 자체가 오판이다.
지속적이면서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이 그나마 추진됐기에 수도권 집중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단발성 정책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업 재배치라는 정부의 특단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산업재배치 시대를 맞이했다.
전북 등은 과거 산업화에 뒤처지면서 오늘날 낙후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새로운 산업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재배치와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심어줘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부터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바탕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산업 재배치와 연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이 같은 점을 건의했다.
단순하게 공공기관 쪼개서 나눠 갖기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전략 및 성장동력과 연계된 기관을 내려 보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제3의 금융중심지와 농생명산업,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만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성패에는 속도전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