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북의 현안을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이후 첫 번째 민선8기 시도지사들과 만남의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 있다면서 당선되면 꼼꼼하게 챙길 것을 약속했다. 기본 인프라 구축은 물론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은 ‘새만금 국제자유도시’건설이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달 30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로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8077여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 규모도 더 늘어났다. 새만금 신항만과 도로와 철도도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수립된 인프라 구축계획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안의 내용물을 채울 새만금만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국내외 자본의 유치이다. 글로벌 기업들을 새만금에 유치해야 하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면 경쟁력 확보가 요원하다.
새만금과 마주하는 중국의 연안에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새만금과 비슷한 형태의 개발 전초기지들이 즐비하다.
이들 도시와 경쟁에서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무려 30년의 세월이 투입되면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새만금인 탓에 매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새만금은 낙후 전북의 희망이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의 최대 염원사업의 지위를 이어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 내용물도 동시에 채우는 작업이 병행돼야 늦춰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 김관영 지사가 건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복잡한 행정체계는 새만금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 오를수록 내부갈등 촉발로 개발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전북은 광역시는 커녕 허울뿐인 전주특례시 지정에 머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이 규모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강원마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북만 새로운 행정구도 개편에서 또 다시 소외될 위기에 내몰렸다.
미래전북 발전의 측면에서라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출범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