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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미시적 관점의 접근방식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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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미시적 관점의 접근방식도 필요해
  • 전민일보
  • 승인 2022.07.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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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가 더욱 앞당겨지는 분위기이다. 이미 국내 전체인구의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

국내인구 감소 속에서 전북처럼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지기 마련이다.

이미 178만명이 붕괴됐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이다. 전주시 인구만 보합세를 유지하는 현상은 지역 내 빨대 현상 탓이다. 젊은층은 매년 1만명 전후로 고향을 등지는 현실이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현실이 답답하다. 인구 문제는 현상유지만해도 성공적일 것이다. 분만시설이 없는 곳에서 출산을 장려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청년층 인구유출의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내 균형발전도 빼놓을 수 없다.

각종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유입을 기대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유입됐지만 대부분이 지역내 유입이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나홀로 이주가 여전했고, 가족동반 이주효과도 지역내 인구유출로 반감됐다.

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동부권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전주시 1개 동보다 적은 인구를 유지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오랜 기간 동부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됐지만 그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역설적이지만, 전북의 또 다른 현주소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낙후전북의 정책적 배려를 항상 요구하고 있지만 반세기 동안 전북의 낙후 꼬리표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동부권 낙후를 방치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동부권 균형개발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옥석고르기가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재원 범위내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동부권을 타깃으로 한 기업유치도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은 새만금 등 서부권 중심의 개발이 고착화된 지 오래이다.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박탈감은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그 감각마저 무뎌진 느낌이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지사호가 출범했고,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다.

거점형 개발과 대기업 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미시적관점의 접근도 요구된다.

역설적이지만 개발이 더딘 동부권지역이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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