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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 60~70% 칼질 예고...전북 관련 위원회도 정리 수순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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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 60~70% 칼질 예고...전북 관련 위원회도 정리 수순 밟을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7.0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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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북 관련 위원회들도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과감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소속 위원회는 총 629개로, 이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0개, 국무총리 소속은 60개에 달한다. 나머지 549개는 각 부처 소속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558개였던 정부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73개가 증가한 점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중 20개에 이르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여타 위원회보다 더 많은 수준인 70% 가까이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정비 기준은 △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며 운영되는 위원회 △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 목표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이다.

629개의 정부 소속 위원회 가운데 전북과 관련된 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180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 중 현재 1년에 회의를 1회 이하로 진행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많아 정부 발표에 따라 대폭 정리되는 위원회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발표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취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업무기준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운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해선 취합되는 대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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