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활력지원단을 출범하면서 도내 인구위기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1곳에 대한 재정적 해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제회에 따르면 지역활력지원단은 지방기금법 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공제회 산하에 1단(지역활력지원단), 3부(기금관리부, 기금운영부, 상생발전부)을 둬 총 17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정부에서 연 1조원을 출연(금년도는 7500억원)해 지자체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와 관심지역(18개) 등 107개 기초 지자체에서 제출한 2개년도 투자계획을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우수성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으로 배분한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말 기준 평가단의 지자체별 투자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를 마친 만큼 향후 지자체의 발표 등 평가를 거쳐 8월 말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겸 기금 조합장은 "지자체 주도로 차별화 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진다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동네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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