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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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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6.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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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북재향경우회는 28일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1991년 장관의 치안업무 권한이 폐지되는 경찰법이 제정되어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인 장관의 치안업무 권한이 폐지되는 이 폐지되는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과 관련한 행안부 권고안을 발표했다"면서 "경찰청의 인사, 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통제하는 행정안전부 부령, 규칙 제정 추진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률인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면서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위원회를 내실화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라"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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