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보호 무너뜨리는 시도”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 등도 반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권 장악을 우려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27일 전북 시민단체들은 전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권 장악을 규탄하며 경찰국 신설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읜권 보호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정권 유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의 개정 없이 행안부 장관이 장관의 명령제정권을 통해 별도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위임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검찰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 추진과 함께 경찰국 추진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의 통제를 위한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언급하면서 도내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 경찰의 공안직 전환 등에 대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와 경우회 등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는 등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위는 지난 21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업무)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행안부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5일까지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해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를 한달 여 앞두고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정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