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외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비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 여러모로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가와 민생 모두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고안한 지표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해 산출한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는 말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가 바닥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도 패닉장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된 현 시점에서 민선8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북처럼 경제체력이 허약한 지역일수록 그 파장과 위기극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선과 부동산대책완화, 유류세 인하, 인구대책 등 모든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민초들의 삶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의 고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전북의 고민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등 14개 시장군수 당선인들은 조만간 각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등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업유치에서 실제 투자와 고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 가장 효과적인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적인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정부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