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조성은 대선기간부터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고, 민선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대표공약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특별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모를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2년간의 입법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쳤다.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현실화는 기대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설립법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와 만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의 제 1순위 공약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문제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에 걸쳐서 새만금이 조성되면서 이른바 새만금땅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수혜를 최대한 입으려는 해당 시군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만금의 신속하면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전북이 원한다고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토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중 하나인 ‘5극 3특’재편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강원과 제주 등 2특이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5극 3특을 공약을 마련하면서 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는 없다는 점에서 난망이 예상된다.
결국은 입법의 문제인 만큼 정치인들과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헛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선거상황과 지역 정치인들의 초당적 협력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오랜 낙후에서 호남내에서도 광주전남에 예속된 전북.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지난 10여년간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구축 등 비수도권 거대경제권에 맞서기 위한 초광역화가 추진되면서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구상이 제안됐다.
이제는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가지고 차츰 실천에 옮겨가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만의 몫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철저한 협치로 추진해야 가능하다.
메가시티 구축 등 초광역화의 흐름에서 전북이 또 다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면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지사 공약의 의미를 넘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범도민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