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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택권과 알권리 박탈 너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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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택권과 알권리 박탈 너무 심각해
  • 전민일보
  • 승인 2022.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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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중 단 3명을 제외하고는 선거공약서도 중앙선과위 누리집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박탈되고 있다. 이미 전북 도의원 22명과 기초의원 29명 등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무투표 당선된 마당에,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은 뒷전이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전북지역 정치지형도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싶다.

어차피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안일함이 매 선거때마다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니 유권자들도 일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텃밭에서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공약서(메니페스토)'란 대통령 선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해 각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일반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처음 도입됐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46명이다. 이중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후보는 무소속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무소속 유기상 고창군수 등 단 3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후보는 단 1명이다. 정치인 고용계약서로 불리는 선거공약서를 후보자들이 외면하는 것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유권자 알권리 충족과 당선이후 공약실천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외면한 것은 어차피 당선될 것인데,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일함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교체, 개혁공천을 각당이 천명했지만, 정작 실천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약보다는 정당에 의존하려는 전북지역 정치와 선거풍토 변화가 없다면 이 또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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