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0.39, 경북 0.43, 강원 0.47, 전북 0.47. 숫자가 작을수록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지역소멸 위험지수이다. 전북의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강원과 비슷하고 경북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가 목적인 ‘20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공모사업’을 위하여 강원도는 2011년 11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략 포럼을 개최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은 2021년 말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2022년 1월 초 RIS 준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RIS 사업유치 준비에 돌입했다.
전북은 2월 28일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후 한 달여 간 준비하였다.
4월 18일 교육부는 강원도와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지역혁신 플랫폼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에서 활동, 지역 정주가 목적인 RIS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전북과 비슷한 강원과 경북이 경쟁 상대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먼저 간파한 강원과 대구-경북은 RIS 유치를 위하여 4~5 개월 전부터 지자체와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혁신의 중심산업을 선정하고 준비를 했다. 2021년 12월 초 강원일보 사설은 RIS 사업유치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강원지역이 유리한 산업 분야까지 제시했다.
전북은 2022년 2월 말까지도 RIS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했으며, 전북지역언론이 RIS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공모한 달여를 남겨둔 3월부터였다.
전북은 짧은 RIS 사업유치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RIS 사업의 목적과 전북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중심 산업의 육성 계획 그리고 대학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양성계획이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했다.
전북지역의 빈약한 산업 기반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전북도와 전북대를 포함한 지역 대학들 그리고 지역 산업체들이 2022년도 RIS사업유치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2,500억 규모의 RIS 사업은 국고 70%와 지자체부담 30%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업유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들 그리고 산업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RIS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부산, 전북, 제주 지자체에 반드시 다음 기회가 있어야 한다. 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차별받아도 되는 지역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RIS 유치 공모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 기반이 빈약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적어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RIS 유치경쟁에서 유리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RIS 사업은 새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RIS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사업수행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 발전을 위하여 전북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정치인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지원 사업유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전북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칭)전북발전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제안한다.
전북발전협력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기관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현안 문제해결에 협력하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전북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가 국가추진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 산업체, 대학,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정부출연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 지역소멸과 지역대학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상욱 전북대학교 물리교육학과 교수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