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관내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천 심곡로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의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에 앞서 20대 남성 C씨가 한 의류매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C씨는 매장에서 근무중이던 여성에게 말을 건 뒤 매장 밖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법정 규정에 따른 형량을 내리는데 있어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및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성범죄는 강제추행, 준강간, 몰카 등 그 종류가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았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없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죄가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 해진다. 또한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법리적 증명이 가능한 증거자료나 물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최근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때문에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수사 첫 단계나 기소 초기부터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부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