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정권교체 된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교체를 위한 정량화된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개혁공천을 천명했지만, 공천심사 과정에서 개혁공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강조한 시스템공천은 중앙정치권의 계파 정치 시스템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배제 결정한지 이틀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 20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송 전 대표 등의 공천배제와 관련, 계파공천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뒤 이틀만의 일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량화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겠다면서 비대위원장을 말 한마디에 원점에서 재논의 후 결과가 뒤집어졌다.
전북에서도 공천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자리를 내준적이 없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컷오프 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송 지사의 정계은퇴로 일단락됐지만, 정량화된 시스템에 의한 공천심사가 아니라는 점은 일정부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천심사 지표에 없는 재지지율, 즉 교체지수로 송 지사의 컷오프가 결정됐다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설명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경선후보자 확정된 가운데 탈락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또한 계파정치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의 칼날에서 파리 목숨과도 같아 보인다.
이 때문에 공천과정에서 막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에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요구가 나오는 이유기이도 하다.
지방선거때 마다 공천잡음은 나오기 마련이다. 정당공천제는 지역 토호 세력의 난립을 막고 각 정당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지만 그 취지가 변질된 지 오래이다.
지역위원장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을 사조직처럼 운용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증을 받지 못하면 본선 승리가 매우 힘들다. 민주당 경선이 곧 경선인 셈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공천제폐지 공론화가 이뤄졌지만, 중앙정치권의 협조가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최근 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등 정치신인 입성을 위한 문턱을 낮추는 보여주기 쇼가 지속되고 있지만 구조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하는 현재의 공천시스템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없는 한 정상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