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한 달 남짓 있으면 정식으로 출발한다.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이런 저런 말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자칫 이런 혼란을 틈타 새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거는 선거이고 인청은 인청이다.
민주당은 이를 확고히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를 정도의 자세는 아니 된다. 혹자는 민주당이 기득권층이 돼 야성이 무뎌졌다는 평가도 있다. 어떤 이는 ‘수박’ 집합소라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제 야당이 됐으니 야당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볼 때 명확한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견제하고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자질이 부족하거나 비도덕적인 각료 후보를 걸러 내 부정이나 사고를 사전방지하자는 뜻도 있다.
‘인청’에서 이런저런 연고를 내세우며, 온정적으로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아니 될 일이다. 사람은 과거의 행적을 통해 현재를 알게 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민주당이 새 정부의 각료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인사청문 TF를 두고, 인사청문회 제보센터까지 개설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인다.
'기존 7대 원칙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된다. 추가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차별과 혐오의 언행,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지방선거공천 검증 기준, 인수위에서 내놓을 기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이런 청문회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정화가 된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이지만, 하루 아침에 전부 해소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비도적이거나 비양심적인 사람은 고관대작을 꿈 꿔서는 곤란하다. 우리 나라가 이제 선진국형 인재를 원하고 있다. 잘 못이 있는 사람은 꾸짖고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주권자의 역할을 경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나서서 탄핵을 시도했다.
이것만큼 귀한 교훈은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잘 못하면 탄핵시키는 나라이다. 아니 그런 국민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권자로서 자긍심이 생긴다.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공정과 상식을 늘 강조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의 발언대로 제대로 실행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좋은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국정에 협력하면서 감시 또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한 전체 각료 후보에 대한 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 새정부의 각료후보를 과감히 걸러 내야 한다. 향후 5년을 위해서라도 첫 인청부터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