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독재 지우겠다
민주당은 6일 비상대책위회의에서 한동훈 무혐의 등 불공정 수사와 공권력 퇴행을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윤 공동위원장은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디”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이제는 법기술자들을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 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 씨에 대해선 요지부동 꿈쩍도 않고 있다”며,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결과를 염두에 둔 듯,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이라며,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 꼬집었다.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검찰 내 윤핵관을 핵심 요직에 앉히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국민 신뢰를 상실한 공권력은 반드시 개혁이라는 심판대에 오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은 검찰개혁,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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