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으로 점령군 놀음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공도위원장은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이라며,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 국정 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만 혈안이 된 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라”면서 “인수위 활동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황파악과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 검증 등의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 충고했다.
윤호중 공동위원장은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을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5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벌써부터 한숨을 쉬는 국민이 많다”며, “민심의 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수위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한다”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