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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인수위 5대과제 선정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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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인수위 5대과제 선정 ‘고무적’
  • 전민일보
  • 승인 2022.03.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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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5대 과제에 ‘새만금 개발’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 ‘진작 끝냈어야 할 사업이다’며 조기개발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5년간 운영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이 지역균형발전의 5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새만금개발의지가 투영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전북대선 새만금과 관련된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국제투자진흥지구지정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설치됐던 새만금특위도 앞으로 인수위 산하로 새만금TF팀으로 전환,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집중 추진하게 될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다.

새만금 등 전북의 대선공약과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새정부의 정책적 지원동력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었던 것도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전국 지자체 및 각 정부 부처에 전달했고,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다음달 1일까지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4일 윤 당선인에게 1차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 등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지역균형위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임명됐다.

새만금 이외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의 7대 대선공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시도는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최대한 공약과 현안이 국정과제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이제 여당이 아닌 야당지역이다. 20대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역대 최고 득표율을 호남에서 얻었지만, 정치적 텃밭은 아니다.

따라서 전북도 등 시군은 모든 가용 채널을 총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2개월간의 노력이 미래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사활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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