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 기술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2차 전지, 조선 등 주력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OLED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중국 등 후발업체들이 잇따라 카피(복제)하면서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핵심기술 5건을 포함해 산업기술 17건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이미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력은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동력이다. 기술의 차이가 기업의 성패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히,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강화는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인근 대만 역시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스파이를 강력히 처벌하는 ‘국가핵심 과학기술 경제 간첩죄’를 입법원에 제출하는 등 특단의 행보를 보이고 있을 만큼 각 나라들도 자국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초연결사회로 고도화 되면서 기술과 인력이동 환경이 용이해져 기술탈취 유형도 다각화됨에 따라 ‘기술이 곧 국가안보’인 세상이 도래했다.
시급히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과 인력유출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국가 사이버안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정읍경찰서 안보계장 경감 신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