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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완화, 정치적 판단은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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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완화, 정치적 판단은 배제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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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내 일일 확진자가 연일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북지역도 1600명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20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됨에 따라 연장 등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영업자 피해와 국민피로도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거리두기 조정완화는 섣부르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의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 완화가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 상당수가 경증이나 무증상이다. 정부는 현재의 의료체계로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년째 강한 규제를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섣부른 위드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4차 대유행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다.

델타 변이 보다 더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 델타 변이와 비교해 치명률이 높지 않지만, 현재 연일 5만명대가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거리두기 완화카드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ㆍ의료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급격한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은 아직 유럽과 미국 등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자가 진단키트와 자가치료 등의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건과 인식부터가 형성돼야 한다. 독감에 비하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여전히 4배 이상 높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 돼서는 안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시 현재의 위기는 극복해낼 수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방역조치 완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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