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민일보 등 12개 회원사와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대선후보에 전북공약과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전북지역 현안과 공약 등에 관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등 총 10개로 구성됐다. 본보는 4회에 걸쳐 각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인식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은 물론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해 집중 조명해 봤다. 첫 번째 순서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향배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북기자협회 주관의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과 국가운영과 발전비전을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의 오랜 낙후와 관련, ‘전북 낙후론은 자기 비하가 아닌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로 진단하고,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자산운용 중심의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엔진 장착을 강조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과 공공의료 체계 확립 등 ‘전북 대전환’을 일구겠다면서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전북의 낙후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낙후 탈피 대안이 있다면. 

국가 주도 경제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수출을 위한 대규모 중공업, 화학공업은 부산, 울산, 포항 등 동남해안을 따라 육성됐다. 호남, 특히 전북지역은 공업화에서 소외된 것이다. 섬유와 제지 같은 기존 전북의 산업기반으로는 수도권과 영남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취업 여건, 인력 기반, 소득 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17개 광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 낙후론은 자기 비하가 아닌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이다. 전북 낙후를 벗어날 방안은 결국 전북의 산업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뿐입니다. 4차 산업 혁명과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상하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과 경제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다. 전북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또한 지역에서 관심이 큰 자산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며, 신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낙후된 전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 새만금 신공항, 제3금융중심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현안의 해법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명 ‘매타버스’로 2박 3일 전북 방문한적 있다. 전북 14개 시군을 돌며 전북도민의 현장, 상징적 장소를 고루 방문해 도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신공항, 공공의대, 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재가동, 주요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대선 공약으로도 긍정적 검토 중이다. 전북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할 생각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상황과 의지, 미래를 가늠하는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한다.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의 요구가 강하다. 재정분권 차원의 지방세 비중 조정방안에 찬성하는지. 

재정문제는 지방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에 주력해 2019년 1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했다. 2단계 재정 분권의 당정 간 합의도 이뤄냈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 주권의 원칙을 확립했다. 국가와 지방을 지도ㆍ감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의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함으로써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을 제도화, 체계화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권한과 사무의 배분에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하겠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여건을 반영할 것이며, 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공모 사업 등 지방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부담 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나머지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전북과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30세대, 청년층이 어느 대선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층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민을 생각할 때,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계층에게 더 배려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가장 어려운 세대에게 가장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이다. 저는 ▲내 집 마련 꿈 실현과 주거 안전망 구축 ▲청년기본소득 도입 ▲청년기본금융 도입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질 높은 교육훈련 제공 ▲군장병 지원 확대 ▲대학생 지원 확대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정책·예산을 청년 직접 결정 등 ‘청년기회국가’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여야 합니다.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 뿐만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다.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행여 실패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가 필요하다. 일자리와 주거, 복지, 참여와 권리 등 전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겠다.

■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소멸과 연관 짓지 않을 수 없다. 해결책이 있으신지. 

초광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정투자,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배치, 산업 배치에 있어 소멸하는 지방에 더 투자하겠다. 국가의 자원을 골고루 쓰는 것만큼 국가 발전에 좋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는 지역자원을 넓게 써야 더 발전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방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로 청년인구가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 지방대학이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역인재 취업 연동제(‘혁신도시 공기업과 지방대학 간 취업 연계 시스템’)를 추진하겠다. 지방대학의 인재가 공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고, 지역의 우수 인력이 더 많이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지역 대학 역량도 커지는 등 지역발전 활력도 높아질 것이다. 

■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년간 전북에 줄 선물은 무엇인지,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으신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건설, 공공의료 체계 확립, 교통 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전북 대전환’이란 선물을 드리고 싶다. 임기 내 ‘전북 3중 차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도민의 신뢰와 성원을 공약 이행률 95%의 이재명이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또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며, 정치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왔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권력을 획득하고자 함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함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코로나 팬데믹 ▲경제 양극화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등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대통령,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돌파형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이재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할 것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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