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일상 문화, 문화예술가들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문화예산 2.5% 시대’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다"며,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산 2.5%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외교 강화, K-콘텐츠밸리 조성 등의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농어민에 이어 문화예술 기본소득을 공약한 데 대해 도입 시점을 묻자 "임기 내에 시행해야지 즉시 하는 것은 올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 후 가진 청년 문화예술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농어촌도 매우 공적인 기능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부담만 안긴 영역이고, 문화예술인 영역도 개인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대우하고 보상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이나 일부 국민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대상이 아주 협조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 물론 문화예술인이 늘어나겠지만 적절히 맞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는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공간을 문화, 예술, 체육 콘텐츠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대한민국, 1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대한민국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산 ‘1% 투자’로 K-문화 르네상스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국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