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지역 내 공장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지역상공인들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호장치역할을 해온 각종 규제 방벽들이 일거에 허물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선(先)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뒤로 미루고, 지방경제야 어떻게 되든 단기간의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 우선 수도권부터 살리자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정부 스스로가 어김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방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기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수도권규제완화 발표는 최악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은 지방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지방을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전북지역 상공인 모두 수도권만 살리자는 정부의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방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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