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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붕괴사고, 안전불감증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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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붕괴사고, 안전불감증 한국사회
  • 전민일보
  • 승인 2022.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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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에서 또 다시 후진국형 아파트 붕괴사고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광주시 화정동의 공사 중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사망자 9명과 부상자 8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붕괴 사고를 계기로 ‘학동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붕괴사고가 광주에서 또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 규명할 일이다. 두 사고의 시공사가 유수의 대기업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공사장이다. 하청업체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 될 사고가 아니다. 국내 대표적인 건설사의 공사현장이 이 정도인데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더욱 우려스럽다.

공사 현장 안전 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데 중대재해 방지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의 문제는 심각하게 각인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 불감증 사고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같은 형태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전 매뉴얼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감리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체 노사 및 관리· 감독기관 등의 협조와 재발 방지노력은 가장 기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매번 같다. 전국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이다. 전북도는 21일까지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견실한 시공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건설 현장 53개 단지다. 점검반에는 도와 시·군, 구조·시공·설계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현장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상시적인 감시와 점검체계를 통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번 후진국형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국가적 이미지와 신뢰도마저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도 엄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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