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이 올해 치뤄지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6월 1일까지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5대 선거범죄인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검 역시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과 함께 연 대책회의를 통해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 각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 공소시효 완성일(대통령 선거 9월9일·지방선거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과 상호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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