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또는 민간에서 주도했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공공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도가 통일부가 주관하는 ”2021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3개(전북도 2, 김제시 1)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차제 참여는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가 신설 (‘21.3.9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해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상 납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했다.

지난 8월까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는 도와 김제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파주시, 경북 청송군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7곳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농축산, 산림 등 개발 협력 사업이 12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 종교·체육 교류 및 공동 학술 연구 등 사회문화 협력 8개, 전염병 공동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도는 농업 분야 2건, 축산 분야 1건 등  총 3건이 선정됐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와 협의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07억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비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격으로 도를 비롯한 시·군이 조성해둔 예산이다.

지자체 협력 사업 사전 승인은,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북한과의 합의서 추후 보완 등을 조건으로 이뤄지게 된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조례로 규정된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발굴 사업,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검토해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제출했다.
 
추후 북한과의 합의서 보완 시 실제사업 시행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과 복수방문증명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모 선정이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북한의 의지다.

이에 대해 도는 "비록 공모에 선정되긴 했으나 사업에 대한 북한 측의 미온적 반응내지 반발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라며 "향후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호혜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기계, 농자재 지원 (황해남도 신천군), 돼지공장 축사 신축 (평안남도 남포시) 지원을 통해 남북 간 공동 발전과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민간단체를 통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번 사전승인 공모 선정에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해 이후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추후 교류 재개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북한과 가능한 교류 및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북형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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