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각 당이 후보선출과 선거채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득표활동에 나섰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인지라 관심도 많고 소리도 요란하다.
자당의 정강정책과 국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상대 후보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 당사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곁가지들이 눈에 들기 위해 더 야단법석이다.
쓴 소리 한마디 못하던 가신들의 충성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유달리 한국은 주군정치가 유행병처럼 세습화되고 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닌가 싶다.
문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은 있는가. 정작 지방을 다니며 국민과 접촉 폭을 넓히고 있지만 거기서도 지방은 없고 지역은 없다.
지금 지역은 심각한 고질병에 빠져 있다. 스스로 먹고 살만한 꺼리는 없고 인구는 스멀스멀 봄비에 눈 녹듯 사람이 사그라지고 있다. 그나마 인구는 더욱 더 고령인구로 가속화 되어 지역은 생동감을 잃고 시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있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다 보니 겨우 연명이 되었을 뿐 한창때 활기는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빗어 낸 결과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말았다.
제20대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 극복 등 국민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하겠지만 지방과 지역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여야 모두 그런 공약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금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시군을 소멸위험지역으로 89곳을 지정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제부터라도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이번 공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대책이어야 한다.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대선에 나선 대통령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일부 혁신도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지방 입장에서 보면 분명 효과가 있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수도권 국공립대학교에 대한 지방 이전 또는 캠퍼스 이전도 한 가지 방안이다. 현재는 지방대조차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수대학이 지역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지역으로 올 것이다.
셋째,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도 좋지만 국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지방세수증대로 주민을 위한 재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넷째, 지방에 대한 보건의료시설 확충과 문화체육시설 투자이다. 지역에 있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층의 지방이탈은 일자리와 함께 즐길 곳 부재도 큰 원인이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아기를 키우고 낳을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 산부인과 병원 없는 시군이 어디 한두 곳인가. 균형발전 정책은 힘들고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후보 간 신상 털기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을 생각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철모 시인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