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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도 국가예산 심의, 사상 최대 60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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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도 국가예산 심의, 사상 최대 607.7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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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2년 국가예산 8조 9,368억원 확보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가예산안 총607조6633억원 규모를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는 막판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이에 따라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8.9% 늘어나 2년 연속으로 국회 수정안이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 상 여당 단독 찬성으로 처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통과 직후“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 모두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 격려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이번 예산에서 특히 신경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했고, 또 여러 의원이 요청해 주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04조4365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총607조6633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을 68조원 규모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정부안 6조원보다 24조원이 늘어난 30조원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이 밖에도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1만4000개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900억원이 증액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고,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원이 증액됐고,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전북도는 2022년 국가예산으로 전년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8조 9,368억원을 확보해 9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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