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50 (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촉구
상태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촉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2.0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의회, “지방분권, 대선후보 공약에 담아야” 촉구
회장인 송하진 지사, 지방협의체 및 지방분권 국민회의 공동 성명 발표
송하진 회장,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돼야”
지역대표형 상원제,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 반영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정당과 대선후보자들 지방분권 헌법개정 대선공약으로 채택 및 촉구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경험을 비추어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하진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대선에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지방분권국가의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K-방역을 완성시켜나간 것은 지방정부였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