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5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나종대 의원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후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으로 12만2,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며 지역의 고용안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나 짧을 뿐 아니라 인구 유출로 지난 5년간 1만1,500명이 감소했으며 그 중 청년인구가 전체 유출인구의 78.9%에 이르러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군산시의 현재 일자리의 양적 측면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장기근속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돼 또 다른 고용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마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는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 미치는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실업률 역시 2.9%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라고 덧붙였다.
나종대 의원은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국민의 고용 촉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차 클러스터가 본궤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고용 창출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전북도지사 등에 송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