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성경찬(고창1)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지방의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전북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별다른 잡음 없이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얻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전체 의원님들을 비롯해 도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 전북은 민주당 독점구조인 탓에 국회 등 중앙정치권과 달리 교섭단체 중심의 의정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내대표는 소속정당을 대표해 전북도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서, 소속 의원들을 통솔하며 당무(黨務)를 맡고 의사(議事)와 대외관계에서 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관계로 다른 교섭단체와 협상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 타 광역의회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분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 

- 원내대표 선출당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책임성이 그 만큼 커지는 것인데.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된다. 지방의회의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해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의회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의원 개개인이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적인 연수를 담당할 지방의정연수원이 현재 없는 상태다. 또한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개인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인력이 한명도 없는 상태다. 다만 현재 자치법개정을 통해 의원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이 다 갖추어지면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의회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오셨다. 이와 관련 어떠한 활동과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올해부터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반쪽자리 후원회에 불과하다. 매년 1억5000만 원, 선거 당해에는 최대 3억 원을 모금해 활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선거 출마 시에만 일부 후원이 가능할 뿐이다. 의정활동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도의원 선거 비용이 통상 5~60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임기 중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 원 이내인 셈이다. 유능한 신인의 발판 마련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도 건전한 정기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도의장 협의회를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상시적인 후원금모금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선거구획정 확정이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타 시도의회와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내년도 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대선정국 이슈에 묻혀 여야의 정개특위 등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몇 번의 선거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찾아 조속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설명리기도 했다. 오는 12월 1일애는 국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국회 이해식의원이 주관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위한 토론회에도 패널로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선거구획정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신다. 전북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인구감소이다. 180만도 붕괴됐다.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감소세를 막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실행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180만이 붕괴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179만이 붕괴되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적 인구감소를 제외하고,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인구유출 원인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도내에 대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인구유입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분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짧다. 역사도 일천하지만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좋은 것만 가져와 도입하다보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게 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예상보다 미미하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지방분권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재정분권이다. 예산 배분 확대나 지방교부세 늘리고 현재 중앙과 지방의 예산구조가 8대2인데 이를 최소한 6대4 정도로 맞추는 것이다. 요즘 정부 예산지원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라 지방세가 열악한 지자체는 매칭을 못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성 침해도 심하다. 지방사무 자체도 말로만 지방자치다. 지방분권이 되면 3할 자치에서 최소한 5할 자치는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그 지역의 비교우위 자산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지역구가 고창이시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원장 등 지역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셨다. 고창군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신다면. 

의회에 입성하여 바로 한빛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한빛원전과 원자력위원회에 전북도민과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토론회, 기자회견과 한빛원전 앞 시위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요구했다. 고창군에 현안이었던 노을대교건설이 확정되면서 여러분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찿아왔다가 머물다가는 체류형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노력 해야한다 .

- 본인의 정치철학과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전북도민을 비롯해 고창군민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섬기면서,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께서 유례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고, 고창군민 전체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올 한해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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