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북도와 시·군이 행자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올해 보다 18%가량 증가한 3182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도와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에 도와 일선 시군이 행자부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도 743억원과 시군 2439억원 등 총 3182억원으로 올해 2600억원 보다 18.2% 증가했다.  

행자부는 올해 대비 9.0%(5343억원) 늘어난 6조4003억원 규모로 내년도 각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확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한도액 설정 기준인 일반재원인 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도입으로 한도 내에서 발행이 자유롭게 됐다.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해 한도액 내에서는 행자부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방지를 위해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와 환 위험관리가 필요한 외채는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는 지난 2003년 6794억원에서 지난해 7072억원으로 278억원 증가했고 도내 14개 시군 중 고창군이 유일하게 채무가 없는 상태다.

전북도 본청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누적채무는 2163억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3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채 한도액 설정으로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지방채 발행이 수월해지면서 각 지자체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일단 지방채를 발행한 뒤 추진하고 있어 지역재정 확충과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방도확포장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증가했다"며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자연재해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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