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2일 ‘지역성장동력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훗날 지역이 소멸될 것이란 예측이 있다보니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 같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에 충격이 일기도 했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차원에서 이를 돌파해 나갈 희망의 묘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한 지역 맞춤형 인구활성화 전략인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제도적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대응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정주여건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지자체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와 같은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TF단을 구성해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고 듬직한 생각이 든다. 또한, 지난 22일 첫 회의에서 도내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단장에 선임함으로써 도민들의 기대감도 생겼다.
우리 전북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지역이 이에 해당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의원이 선임되기를 바랬는데 한 의원이 선임됐다니 다행이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비수도권의 50%를 넘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위기는 과감한 예산,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을 찾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위기 해소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 의원의 정책적 마인드가 일단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를 통해 8조5천억 지방세 확충. 국세·지방세 비중도 78:22에서 73.7:26.3 으로 개선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중을 바로 개선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현재 89개 지자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병도 의원은 ”우리 지역 성장동력 티엡은 본예산 심의 전까지 권역별 주요 예산 선정하고, 주요 입법과제 선정해 정기 국회 내 성공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역성장동력TF을 향해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장 등 민생예산, 그리고 지역성장동력 예산 확보 등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나아가 전북을 포함한 지역 발전 예산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 더욱 기대감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