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산업재해와 사후처리 등에 관련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른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의 땜빵식 대책, 고용노동부의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가 깔려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고용노동부는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근로감독 인력충원 등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대비 3.2%(27명)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969명이었던 산재사망자를 5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준병 의원은 경기도 관련 용역결과를 예로 들면서“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필요함을 꺠닫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