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이 잇달은 농민수당 조례개정안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18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도민과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주민청구 조례안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북도청과 도의회가 공모한 결과며,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와 지역 정치의 병폐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도의회에서는 '농민수당이 농민만을 위한 예산 늘리기여서 불공평하다'는 억지 논리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중의 대표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 새로운 전북과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북도는 농가당 월 5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가구당 수당이 지급되다보니 대다수 여성들은 수당을 못 받고 있다"며,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라북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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