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률이 30%대에 머물면서 폐기물 관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임의자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 점검률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영산강청으로 9.7%에 불과했으며, 전북청도 32.6%에 머물렀다.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실태도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전북도의 경우 54.7%로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해 이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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