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 참여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이상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토대로 2021년 9월 주변 시세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3곳 사업장에 총 782억원을 출자한 4개의 민간 건설사는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는 평균 5배 이상인 1조 1,509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동탄행복 프루지오(동탄2) 사업의 경우, 대우건설이 225억원을 출자해 546억원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했다. 김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시세기준으로 이미 4,817억원 규모의 배당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됐고, 이는 출자금 대비 무려 21배, 승인 당시 추정 배당이익 대비 8.8배이상의 규모이다.
이 밖에도 위례 뉴스테이(e편한세상)사업, 김포한강 예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 기금 배당에 부동산 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은 상한선인 캡이 씌여있지 않아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절반 이상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라면 민간건설사가 무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뉴스테이 설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더 큰 배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민간수익과 개발이익환수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