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내 기간제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사립학교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19.4%, 국·공립 학교 정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국공립학교보다 무려 6배가량 높은 것이다. 이는 전국 사립학교(28.1%), 국공립학교(8.4%)의 3배 차이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정교사가 휴직이나 파견·연수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한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뒤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해 채용 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윤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다.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 또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기간제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이 확보된 사립학교 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통해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도 낮추고 신규 교원 임용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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