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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임대 후 분양·분양미루기, 피해는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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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임대 후 분양·분양미루기, 피해는 시민 몫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10.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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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앙 임대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꼼수”

대형건설사들이 에코시티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을 거뒀음에도 임대 후 분양이나 분양미루기 등을 통해 더 큰 수익을 도모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인 ㈜에코시티개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라 15블록에 들어서게 될 데시앙 아파트의 분양방식은 기존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분양으로 이뤄지게 됐다.

다만 민간임대분양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라고 불리며 관심이 쏠린 곳인 만큼 임대 전환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도 전주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가 일반 분양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 임대 분양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서윤근 의원은 13일 38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 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분양이 꼼수와 특혜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예고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이 신청됐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라며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5.07%로 전국 평균 7.6%보다 낮아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인근 주택의 거래 사례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임대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 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임차인 모집공고문에 담아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코시티 포스코 더샵 4차의 경우도 잇따라 분양계획이 미뤄지면서 입주를 꿈꿔온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더샵 4차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볼 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분양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다만 최근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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