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재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점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추이 등
- 전주지검 국감에선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이스타항공 수사 부실 강하게 질타받기도
전주지방법원의 저조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주지법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도내 주요 사법현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지난해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11%로 매우 낮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법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배심원 선정 등 재판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정확히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법원장에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발생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있었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식이법으로 걸리면 무조건 처벌된다, 형사처벌된다는 불안이 국민들에게 있는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체의 3%에 불과한 만큼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법 집행이 운전상황, 주의의무,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판결이 집행된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 법원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양형인자를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범죄와 관련해 법감정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감은 없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날 오후에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선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대한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문성인 전주지검장에게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서 '김태년 의원 등 전방위적 부탁으로 이스타항공 대표를 임명했다'는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했다"며 "이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온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선 나오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전주지검이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했고,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고발돼 검찰을 통해 다시 경찰로 이송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상직 의원 재판에는 또다른 중량감 있는 여당의 인사인 이강래 전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 전 의원의 동생이 차명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1만 주를 시세보다 헐값에 사들였다는 증언에 대해 조사 했느냐"며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차명 매입 부분을 충분히 수사 했고, 범죄 수단과 방법 부분을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