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 평가기준 개정 반영 못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ODA 수행 및 평가지침을 정해 각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상청의 자체 ODA 평가지침은 지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은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기상청이 ODA 사업 내실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자체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상청의 `21년도 ODA 예산은 62억원으로, 같은 해 총지출(4,257억원) 대비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1년 본예산 총지출에서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자, 정부 전 부처를 통틀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약 30년 만의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5개의 ODA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더해 ‘일관성’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기상청 내부 평가지침은 2019년 7월 이후 개정이 없어 여전히 5개의 평가기준만을 운용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기상청 역시 평가기준에 일관성을 추가해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상청의 `22년도 ODA 사업 60%가 타 부처와의 연계·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평가지침 개정이 올해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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