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방화셔터 안전성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개선 방안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모두 설치한 학교는 전무한데다 방화스크린 교체도 30%대에 그쳤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2년간 전국 17개 시도 학교의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진행 상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선 방안인 방화셔터안내표지 설치와 셔터수동작동불가·장애물감시장치가 모두 적용된 학교는 전국 8451개 학교 중 단 4곳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방화셔터안내표지설치는 전체 545개교 가운데 95개로 17.4%에 그쳤고 권고사항인 장애물감시장치적용은 0%로 교육부 개선방안을 모두 개선한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 방화셔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부는 하중이 수백㎏에 달하는 철재 방화셔터 대신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화스크린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또한 도내에서는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내 지역 학교 내 방화스크린 교체는 초등학교 40.9%, 중학교 36%, 고등학교 24.8%로 평균 36.3%에 그쳤다. 특히 여전히 철재 방화셔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1%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역 별로 방화셔터 개선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며 "한 가정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야 개선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충남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학생이 깔리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수동조작 스위치를 동작, 방화셔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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