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투자 예산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투자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인근 시도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에 비해 9.5% 감소한 총 2조 6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총 2조 9690억 원이었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이다.
인재양성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이다. 교육투자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지자체의 교육투자 의지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시도별로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 원, 서울시 5117억 원, 인천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 원, 충남도 1276억 원, 강원도 1032억 원 순이다.
전북은 지난해 791억 원으로 전년 901억원에 비해 12.2%나 감소했으니 큰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북의 교육투자예산은 인근 충남도 1276억 원, 전남도 1301억 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가히 심각하다.
경기도 등 규모가 큰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도세가 비슷한 곳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은 단단하게 잘못된 점이 있어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인데, 전북은 40만에 불과하다.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전북 학생들은 출발선상부터 타 시도의 학생들보다 덜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등 교육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역간 교육격차마저 더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육청이 도와 시군 등과 소통과 협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상호 머리를 맞대고 교육발전의 큰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서 교육투자는 더 늘려야 한다.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